[여의도1번지] 민주당, 국회법 개정안 발의…국민의힘, 강력반발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이윤지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국회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국회의 검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던 현행 국회법 규정을 강화한 건데요. 민주당은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 의해 시행령이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대치 국면의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원 구성 대치로 인사청문 기한을 넘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김 청장은 4대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이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번째 국세청장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한 독주"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청문 절차를 지연시킨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일단 국회 논의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 시한은 각각 18일과 19일인데요. 김창기 국세청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한 데다, 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바로 임명하기에는 부담이 커 보입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혁신위를 두고 공개 설전까지 벌였는데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가 이 대표의 사조직에 가깝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배현진 최고위원이 추천한 정희용 의원은 고사의 뜻을 밝혔고, 일부 최고위원 등은 아직 혁신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성부터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혁신위와 '공천 룰'에 대한 부정적인 당내 여론이 눈에 띕니다. 총선이 2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공천 과정 시스템화'가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전망도 있는데요. 이런 논란 속에 혁신위가 출범하더라도 이 준석 대표와 친윤계 의원들의 갈등이 이어진다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3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임병헌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탈당하고 당선돼도 복당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석 달여 만에 뒤집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당원 의사 존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은 안규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규칙을 두고 기싸움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안 위원장도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당권주자들 간의 유불리가 너무 명백해 룰 변경을 두고도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될 거란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친문재인계 중진도 아닌 새 얼굴이 당을 이끌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달라졌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건데요. 1970년대생 재선 의원인 강훈식·강병원·박용진·박주민 의원 등이 대표주자 격이죠. 이번 전당대회는 70년대생 의원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반면 큰 이변이 없어 보였던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보궐선거 승리 후 전대에 출마하는 시나리오에 갖가지 변수가 등장한 건데요. 잇따르는 선거 패배 책임론이 첫 번째 고비, 계파 갈등과 당 내 세대교체론 등이 두 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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